[법학행정]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하여 /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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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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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남용금지, 거래안전보호 등과 더불어 현대 私法의 최고원리인 공공복리의 실천.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근대민법의 3대 원리를 적극 제약하는 상위원칙으로서 작용케 되었다. . 沿革 및 입법례 ) 로마 로마법의 一般惡意의 抗辯과 善意訴訟 등의 “선의와 衡平을 고려”에서 由來.) 프랑스. 독일 채권법에서 언급되어서 계약 등 채권법 영역에서 적용된다. . 개요 ) 의의 신의성실이라는 倫理的.道德的 評價槪念을 법적 가치판단의 내용으로 도입하여,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 권리의 사회성.公共性 근대 초기 권리자유의 원칙하에 지배되던 민법의 3대 원리는 현대에 이르러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으로 말미암아 그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公共福利의 實現이라는 次元에서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3) 법률행위 解釋의 기준으로 제4표준이랄 수 있따 (4) 권리의 창설적 기능(제2조 1항) 및 소멸적 기능(제2조 2항) (5) 변경적 기능(사정변경의 원칙) . 우리 민법상의 반영 ) 條件의 成就.불성취에 대한 反信義行爲 규정(제150조)) 相隣關係 규정(제215 ~ 244조) ) 事情變...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1.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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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하여 /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1.
법학행정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하여 /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1.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1.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
설명
다. ) 구체적 영역 (1)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되면 권리남용이 되며, (2)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위배되면 의무불이행이 된다. ) 스위스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대원칙으로 규정.) 우리 민법 민법 전체의 최고 원리로서 스위스 영향을 받음. . 원칙의 適用範圍 ) 적용대상 민법 전체에 대한 일반원칙으로서 물권. 채권. 가족관계에 모두 적용되며, 특히 채권법에서 그 實用性이 가장 크다.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行使와 의무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濫用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