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youth보호대책 내용 및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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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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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기획 모니터링이나 민간 자율 평가제도,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정통부와 업무 협력 범위 등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청소년보호대책 내용 및 과제
◇매체별 차단 대책, 무엇을 담았나=정통부는 우선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P2P, 무선 인터넷(Internet)(휴대폰), 커뮤니티, 전화정보서비스 등 4개 신종 매체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 방지기술 개발 및 규제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현재 법제처에 제출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이사급의 adolescent(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adolescent(청소년) 유해정보 광고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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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올 연말까지 ‘adolescent(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자의 자율 정화 노력을 평가하는 ‘민간 자율 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정통부가 추진하려는 민간자율평가제도는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가 최근 개발중인 ‘사이버윤리척도’와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된 것을 비롯해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다. <표 참조>
정보통신부가 19일 발표한 ‘인터넷(Internet)상의 adolescent(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은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불건전·유해 정보 유통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따른 기술적, 법·제도적 차단 장치를 매체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통부는 지난 김선일 씨 피살 동영상 유포 이후 부각된 P2P 상의 유해 콘텐츠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부심해 온 만큼 연내 1단계로 P2P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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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동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 각종 민간 단체 등이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 감시에 주력해왔던 것과 달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 차단과 상시 전문 협의체 등을 구성해 온 라인 adolescent(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따
◇유관기관, 사업자와의 협력이 관건=이번 대책은 우리 나라 adolescent(청소년) P2P 이용자 중 33.8%가 음란 정보를 접했다는 통계에 비춰볼 때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조율 및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government 통제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project로 부각됐다. 현재 키워드 및 이미지 식별을 통한 유해정보 선별 차단 기술은 한계가 뚜렷한 만큼 이미지 식별의 선별률을 높이는 유해 사이트 차단 기술과 음란 스팸메일 차단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우선 내달 ‘민·관 합동 스팸대책위원회’ 산하에 구성되는 ‘adolescent(청소년)분과’는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 文化(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자문반을 구성해 유무선 인터넷(Internet), 기술 동향 등 분야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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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adolescent(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기술 개발과 함께 법·제도 정비를 통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