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서 조세범 처벌과 관련 한 문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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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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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세행definition 오랜 관례는 세무당국이 사안에 접근하는 입장여하에 따라 범칙행위의 성립여부가 좌우된다는 비합리적인 結論(결론)에 이…(skip)
나. 특별세무조사의 변칙운영의 문제
레포트/법학행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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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서 조세범 처벌과 관련 한 문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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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조세범 처벌과 관련한 drawback(걸점)
1. 범칙사건 조사제도 운용상의 drawback(걸점)
가. 조세범칙조사대상자 선정 및 전환의 문제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 자체의 심사에 의하거나 외부로부터의 탈세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일반세무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따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제1조에서 모든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범칙행위가 인정되면 언제든지 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범칙조사는 그 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비추어 처벌이 필요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조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세행정은 당초부터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만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일반세무조사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주로 탈루세액만을 추징한 것이 현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