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무역분쟁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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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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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용
4.양국의 입장
2.미국
이해관계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동 관세가 없을 경우 피해가 재발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만일 이 항에 따른 검토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지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당국이 결정한다면 동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즉각 종결되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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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사항
3.쟁점
무역분쟁 대외무역 무역정책 미국 / ()
쟁점
->연례재심 3연속 덤핑 마진에대한 양국의 차이
1)산업
1.한국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미상무성규정 353.25(a)(ⅱ)조는 반덤핑조치 철회요건의 하나로 장래 덤핑할 가능성이 없을 것을 규정한다. ) 9조3항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지급의무에 관한 최종 결정은 그 자체로서는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검토는 아닐것이다. (It is not likely that those persons will in the future sell the merchandise at less than foreign market value)
2.우리나라 산업
*미국측- 미상무국 규정
무역분쟁 대외무역 무역정책 미국
5.conclusion
*한국측- WTO협정중에 11조 2항
한 미 무역분쟁 事例
설명
-WTO 11조2항
순서
1.개요
무역분쟁 대외무역 무역정책 미국 / ()
당국은 자체적으로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화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지속의 필요성(必要性)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