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탈리아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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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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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의 성 격은 반세기 기민당 정권에 대한 불신임투표였다. 공산당을 배제한 기민당의 장기집 권을 가능케 한 정당지배체제의 주요 정치·경제적 기반은 발전한 산업지역인 북부에서 징 수한 재정과 국공기업1)의 수익을 인구가 많은 후진지역인 남부에 이른바 `이탈리아식 복지 제도`를 통해 파행적으로 이전시켜 이 지역을 표밭으로 일구는 후견주의였다. 그 역시 정당지배체제의 한 구성요소였지 만 후견주의의 이득이나 부政府패와는 거리를 유지했던 공산당이 살아남았던 반면, 후견주 의와 부政府패의 주범인 기민당과 사회당은 삽시간에 소멸된 것이었다. 국제 사회변동의 돌 풍을 예고한 현실사회주의 붕괴는 이탈리아의 양대 하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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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부政府패의 폭로와 선거제도의 개혁도 기존 집권세력의 치명적 약화가 없이는 불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후견주 의가 정당지배체제의 고착을 위해 效果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주요 정치제도적 기반은 정 당명부식 비례대표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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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탈리아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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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치, 경제적 배경
II. 노동조합 조직구조와 그 變化
II.1. 노동조합 지형과 조직
II.2. 조합원 구조
III. 단협체계의 變化와 산업관계의 제도화
IV. 90년대 노동조합 정책
IV.1. 정치적 노조운동의 부활
IV.2. 현장성 제고의 시련
V. 展望(전망) : 정파성과 현장성의 변증법
I. 정치, 경제적 배경
과거의 정치가 답습되던 89년까지의 이탈리아 사회는 부政府패의 관료주의 폐습에 물든 `직업정치인들로 구성된 정치계급(the political class)`에 의한 `과잉정치화 사회 (hyper-politicized society)`로 설명(explanation)되며(Sidoti 참조), 그 구체적 현상형태가 후견주의 (clientelismo)와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정당지배체제였다. 그렇지만 90년대 초반 이탈리아의 사회적 역관계는, 8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 강화되어온 자본과, 정치사회적 影響력을 채 회복하지 못한 노동 및 사회운동으로 각인되는 상황에서, 변동의 직접적 변수는 피억압계층의 저항이 아니라, 89 년 베를린장벽의 무너짐으로 상징되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93년 11월로 처음 된 유럽통합 의 가속화라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지배계층 내부의 대립과 붕괴였다.
그러나 89년 말이후 격변하는 정세에서 급속히 세력을 확대해 나간 선거제도 개혁운동은 93년 국민투표를 추동해 내었고, 이탈리아 국민은 다수대표제를 선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