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정책(용산참사 이전과 이후 정책變化와 출구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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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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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정책(용산참사 이전과 이후 정책變化와 출구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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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정책
용산참사 이전과 이후 정책change(변화) & 뉴타운 출구책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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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槪念 & 정책배경
목차
2 본론
-주요 이해관계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
용산참사 발생 배경
용산참사 이후 인식change(변화)
뉴타운 출구책략 goal(목표) &방향
출구책략 절차
뉴타운 결점
뉴타운 출구책략 비판
3 結論(결론)
-뉴타운 대안 사업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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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槪念 & 정책배경
◆ 뉴타운 槪念 & 정책배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 뉴타운 정책 goal(목표)
1. 주택문제의 해결
2. 강남북 균형발전
3.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 뉴타운 정책 실태
3차에 걸쳐 26개 지구 선정
◆ 뉴타운 정책에 사용된 도구 分析
규제, 재정지원, 정보제공, 조직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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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이해관계자
서울시 뉴타운
임차상인
소유자
주거세입자
임차상인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전문가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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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이해관계자
소유자
◆ 찬성
- 집값상승으로 인한 이익
- 쾌적한 주택 및 주거 환경
- 도로 주차 공공시설 등 생활편익시설 확충
- 교육 文化(culture) 등 복지환경의 改善
◆ 반대
- 건물 철거 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비용부담감(보증금과 월세를 이미 다른 용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임대수입상실
- 뉴타운 개발로 신규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입주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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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이해관계자
서울시 뉴타운
임차상인
소유자
주거세입자
임차상인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전문가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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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이해관계자
주거세입자
◆ 찬성
- 도시기반시설 확충
- 주거환경改善
- 세입자용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가능
◆ 반대
재개발에 따른 이사비용 부담(이주의 어려움)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마련의 곤란 …(drop)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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