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수입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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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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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본 槪念
1
구체적인 사례(instance)
2
목 차
결론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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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본 槪念
_SLIDE_4_
분석에 앞서
경제적 후생 증가
자유무역 추진
리카도의
비교우위생산비
관세 철폐
수입 증대
_SLIDE_5_
분석에 앞서
1. 관세는 일반적으로 종가세, 종량세 두 가지로 구분한다.
- 종가세 : 수입재 가격의 일정비율에 관세.
- 종량세 : 수입재 단위에 따른 관세.
2. 부과된 관세는 종가세로 가정한다.
3. 분석도구는 수입관세의 경제적 결과 를“수입재 시장”만을 고려하는 부분 균형 분석으로 표현한다
_SLIDE_6_
자유무역
자유무역시 수입량 S1D1
D1
S1
D
S
P
Q
0
Pw
수입재에 대한 국내수요, 국내공급
Pw의 수준에서 해외로부터 수입재가 무한 공급.
자유무역 하 수입재의 국내생산량은 S1, 국내소비량은 D1이며, 그 차이인 S1D1만큼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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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의 결과 (소국)
자유무역시 수입량 S1D1
D1
S1
D
S
P
Q
0
Pw
관세부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
국내생산의 증가, 국내소비의 감소를 초래한다!
Pd=Pw(1+t)
가격선이 위로 상승한다.
Pd의 상승으로 인해
국내 생산량: S2로 증가.
국내 소비량: D2로 감소.
수입량:S2D2로 감소.
S2
D2
관세부과 후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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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의 결과 (소국) ? 후생분석
Pd=Pw(1+t)
D1
S1
D
S
P
Q
0
Pw
S2
D2
수입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는 A + B + C + D만큼 감소.
A
B
C
D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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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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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수입쿼터가 부과되면 경제적 후생수준은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