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 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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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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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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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1. 들어가며
종래 프랑스는 대표적 노동조합인 CGT, CFDT, CGT-FO, CFTC, CGC 등의 순으로 교섭대표를 할당하여 비례적으로 산별협약과 기업별 협약을 체결해왔다. 다만, 소수노조도 협약에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실효성은 담보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프랑스가 비례교섭대표제를 취했던 것은 다수교섭대표제(과반수교섭대표제) 내지는 미국방식의 배타적교섭대표제를 선택했을 경우보다 부패방지에 우월하다고…(생략(省略))
2. 초기‘부패방지’에 우월하다는 판단하에 비례교섭대표제 채택
3. 단위노조, 상급단체 노조간 원활한 의사소통 없이는 자율교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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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5월‘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모든 단체협약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과반수제를 도입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비례교섭대표제하에서는 조합의 규모에 따라 50%이상을 차지하는 하나 또는 다수의 대표적 노동조합들은 소수의 노조가 체결한 협약을 부정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