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역에 서 본선인도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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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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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은 인코텀즈상의 13가지 거래조건 중에 CIF 조건과 더불어 대표적인 선적지인도조건으로서, 오늘날 국제무역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FOB 조건에 관한 concept(개념)은 각국의 국내관습에 따라 여러 가지로 定義(정이)되고 있다 원래 FOB 계약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발생되…(省略)
2. FOB 조건의 본질
3.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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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RO/RO 운송이나 콘테이너 운송에서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전혀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FCA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본질적으로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이므로, 물품의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물품이 일단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때부터는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이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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