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오염의 범죄성판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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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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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형법의 확충을 주장하는 필자의 제안과 방향은 같이 하지만, 필자의 견지에 서는 environment범죄의 독특한 특성(特性)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여, 형법에 기대되고 있는 environment보호의 역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nvironment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형법과 형법theory 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environment범죄 및 environment형법의 독특한 특성(特性)으로 인한 논점을 고려한 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environment형법의 평가 및 제안을 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논문은 environment형법의 대안에 대한 근거를 형법의 근본사상에 기초한 犯罪性判斷指針으로부터 도출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주로 필자의 논지를 전개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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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Ⅰ. 서 론, _ Ⅱ. 범죄가 될만한 환경오염행위의 판단, _ Ⅲ. 환경범죄의 지침과 현행 환경형법의 대비, _ Ⅳ. 提 案, , download : 22K
설명
_ Ⅰ. 서 론, _ Ⅱ. 범죄가 될만한 환경오염행위의 판단, _ Ⅲ. 환경범죄의 지침과 현행 환경형법의 대비, _ Ⅳ. 提 案, , FileSize : 22K , [환경법] 환경오염의 범죄성판단지침 법학행정레포트 , 환경오염 환경범죄 환경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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