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의료과오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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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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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소송 절차
[새로운 구술심리주의의 반영]
구술심리주의는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口述), 즉 말로 하는 원칙으로서 서면심리주의에 대비되는 槪念인바 의료소송의 特性을 고려하여 의료과오소송의 절차와 구술심리주의에 관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의료소송도 손해배상소송의 한 분야이므로 일반 손해배상소송의 theory 과 절차에 따르게 된다된다.
1. 의료소송절차와 구술심리주의
가. 의료소송의 의의와 特性의료소송이란 ‘의료인1)이 진단과 치료 또는 보건위생의 차원에서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2)를 함에 있어 mean or average(평균) 수준의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소송’을 가리킨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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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의료소송절차 - 새로운 구술심리주의의 반영
(1) 소장의 접수
(2) 소장부본 및 응소안내서 등의 송달
(3) 기일 전 증거조사
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중대한 법익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의사 등에게는 고도?최선의 주의의무가 요…(생략(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