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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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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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요건규정과 효능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定義) 원리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행정청에 의한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행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에 반드시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획일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이 확대·다양해진 오늘날에 있어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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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량행위의 존재이유
오늘날의 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거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즉 기속행위는 효능의 선택과 결…(skip)
2.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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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행정은 공익의 구체적 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구체적 사정과 관련하에 가장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요청된다
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