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자치제]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현재상황과 problem(문제점) 및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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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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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직, “지방교육자치 합리화를 위한 대책, 서울:법제연구, 1995, p.150)
③ 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된 교육 정책의 집행 기관으로서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권 독립시킴으로써 행定義(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곽영우 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과학과 예술, 1993, p.99)
② 교육자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관계 당사자인 학생, 교원, 학부모, 주민의 학교 교육을 자치적으로 운영해 가는 제도이다.(김종철, “교육행정학”, 서울:세영사, 1985, p.176)
④ 교육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교육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인 권능과 중앙 감독의 제한),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교육 재定義(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 회계),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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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목 차
Ⅰ.
서 론 ……………………………………………………1
Ⅱ.
교육자치제도의 定義(정의) 및 원리 …………………1~5
1.
교육자치제도의 定義(정의) ……………………………………?
1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
3
Ⅲ.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present condition ……………5~10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관 ………………………………?
5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정 ……………………………
7
Ⅳ.
논의점 …………………………………………………10~33
1.
평등성 입장에서의 논의 ………………………………?
10
2.
효율성 입장에서의 논의 ………………………………?
15
3.
충분성 입장에서의 논의 ………………………………?
19
4.
자율성 입장에서의 논의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