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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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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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이라는 민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사건을 紹介(소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해설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해 설]
Ⅰ. 태아의 의의와 입법주의
1. 태아의 의의체내수정을 통해 발생하고 나서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그 사고 당시 C는 임신 8개월째였는데, 위 사고로 태아가 태아인 채로 사망하였다.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97 , 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97
[판례013] 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
[사건번호] 대판 1976.9.16, 76다1365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 : B / 피해자(사망자) : C / 피고인 : A 운전기사)
A(포항종합제철)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운전과실로 B의 처 C가 사망하였다. 이에 태아의 父인 B는 A를 상대로 태아의 손해배상, 즉 태아가 태아 중에 母의 사망으로 인해 입은 정신상 고통과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재산상 및 정신상)을 청구하였다. 즉, 임신 후 분만까지의 모체내의 생명체를 …(省略)
2. 태아보호의 필요성(必要性)
3.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① 일반적 보호주의
② 개별적 보호주의
③ 우리나라의 민법 태도
다. 이에 법원은 상고를 기각.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
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이라는 민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사건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해설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