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 무에 대한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04 21:45
본문
Download :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연구.hwp
이와 관련한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definition ) 제3호 라목, 마목, 바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To be continued )
Download :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연구.hwp( 76 )
레포트/법학행정
영업비밀을,취득한자의,비밀유지,의,무에,대한,연구,법학행정,레포트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 무에 대한 연구
설명
순서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 무에 대한 연구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 무에 대한 연구 ,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 무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 무에 대한 연구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의무를 위반하여 당해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바 이는 종업원의 전직 및 경업금지와 관련이 있다
이에 의한 침해행위 요건으로 ⅰ)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것, 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 ⅲ)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