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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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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16:55

본문

즉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이행지체

이행지체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쌍무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므로(536조),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채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가 된다된다. 판례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투비컨티뉴드 )

이행지체에 대한 글입니다.

다. 이에 대하여는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첫째,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과 같은 증권적채권에서는 확정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되며(517.524조), 면책증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526조), 추심채무 기타 이행을 하는데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추심행위 기타 협력행위가 없는 한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이행지체 , 이행지체법학행정레포트 ,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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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법학행정

1)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387조1항1문). 판례는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판1988.11.8, 88다3253)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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