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무효의 종류 - 법률행위의무효의 종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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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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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1) 절대적 무효 : 무효의 effect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경우
(2) 상대적 무효 : 특정인에 상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비진의표시, 허위표시의 무효의 경우)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1) 당연무효 :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2) 재판상 무효 : 재판에 의한 무효선고를 기다려서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회사의 설립 무효, 합병의 무효의 경우)
3. 전부무효와 일부무효(§137)
[일부무효의 요건] 두 개의 부분이 1개의 법률행위로서 일체를 이루는 동시에 그 부분이 분할가능할 것을 필요로 한다.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민법)
Ⅰ.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체를 이루지…(skip)4. 관련판례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事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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