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보증(保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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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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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保證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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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保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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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金錢消費貸借)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대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
-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등의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抵當權), 질권(質權) 등 물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2.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 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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