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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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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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예컨대,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신청을 법원에 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
3.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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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2.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목적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신청을 법원에 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되며, 또한 예컨대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은 파면된 이후의 보수금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을 중단시킨다(대판 78.4.…(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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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전자를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후자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한다. 가압류에 의해 채무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한다. 즉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에 의한 집행의 불능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