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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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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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는 2005년 10월 4일에 허태학 전 사장(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박노빈 사장(징역2년, 집행유예3년)에 대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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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본 자료는 증권법 중 삼성그룹사건을 중심으로 해다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정리(整理) 해본 리포트입니다. 2000년 6월 29일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에버랜드 이사 및 주주그룹사 임원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03년 12월 1일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는 공소시효를 만료 하루 앞두고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시가가 최소 주당 8만5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곧 이어 1996년 12월 3일 법인 주주가 실권한 CB를 이재용등 제3자에게 배정하는 정족수 미달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이재용은 지분율 31.37%로 최대주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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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증권법 중 삼성그룹사건을 중심으로 해다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정리해본 리포트입니다.
삼성에버랜드는 1996년 10월 30일 주당 전환가를 7,700원으로 책정하고 총액 99억5,459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증권법-레포트 , 삼성그룹사건법학행정레포트 ,
다. 이 당시 government 는 재벌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기 위해 97년 1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놓은 상태였으나 에버랜드 CB 발행과 주식 전환은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몇 주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