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1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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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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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제기
근기법은 근로자가 아니면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실상은 근로자이나 형식은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되어 근기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도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인적, 사업장 규모와 장소에 따른 적용범위, 적용의 예외 그리고 관련문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하여 알아보겠다.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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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적 적용범위
1. 근로자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省略)
(1) 상시의 기준
(2) 5인 이상의 기준
(3)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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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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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I.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