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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와 관련 한대표적법규 및 중재기관 - 국제상사중재와 관련한 대표적 법규 및 중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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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19:25

본문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적용할 것과 이 협약의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한하여 적용할 것을 유보선언하였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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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국제상사중재와 관련 한대표적법규 및 중재기관

국제상사중재와 관련한 대표적 법규 및 중재기관

1. 대표적인 중재법규

(1) 뉴욕협약

뉴욕협약이라 함은 1958년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definition 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trial Awards)를 말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회원국들이 분쟁당사자들의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을 존중할 것과 중재판definition 집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판definition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아
현재 미국, china(중국) , 日本 및 EU 각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120여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73년에 가입하였다.

(2) UNCITRAL 중재규칙

UNCITRAL 중재규칙(UNCIT…(투비컨티뉴드 )

(3) UNCITRAL 모범중재법

2. 대표적인 중재기관

(1) ICC 국재중재법원

(2) London 중재법원

(3) 대한상사중재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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