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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제분쟁의 定義(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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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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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上의 紛爭은 現行의 法律關係?權利義務關係에 입각한 紛爭인데 대하여 國際政治上의 紛爭은 現行의 法律關係?權利義務關係를 떠나서 그것의 變更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것을 否認하는 紛爭이다.

설명
국제법상 국제분쟁의 定義(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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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제분쟁의 定義(정이)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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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제분쟁의 槪念

1. 국제분쟁의 의의

國際紛爭이라 함은 國際法上의 法律關係 또는 國際政治上의 利害關係에 관한 國家間의 意見衝突이다. 그러나 紛爭이 처음에는 個人과 國家間 또는 個人과 個人間의 것이었다 할지라도 個人의 所屬國이 그 紛爭을 自己의 紛爭으로 取扱하게 되면 紛爭은 새로운 국면 즉 國際法의 領域으로 들어가서 國家間의 紛爭으로 變化하게 된다

2.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

종래 國際紛爭을 法律的紛爭과 政治的紛爭으로 區別하는 見解가 있는데, 이 견해에 의하면 法律的紛爭은 裁判에 付託할 수 있으나 政治的紛爭은 調停?仲介 등 裁判以外의 方法에 부탁할 수는 있어도 裁判에 부탁하기에는 適切치 않다는 것이다. 國際紛爭은 윈래 國家間의 紛爭이다. 즉 國際紛爭의 平和的解決을 위하여 裁判義務를 인정한 條約이나 또는 ICJ規定第36條의 選擇條項은 대개 裁判付託의 義務를 法律的紛爭에 …(생략(省略))

3. 國際紛爭의 平和的解決의 義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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