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착오] 대법원의 법률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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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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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는 처벌될 수 없는 책임원칙에 따라,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일종으로 이해하여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따 이에 반하여 대법원은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하여 범죄의 성립에 전혀 effect(영향) 을 주지 않은 금지규범의 착오로 보고 있따즉 대법원에 따르면 형법 제16조가 규율하고 있는 착오는 어느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사실을 행위자는 알고 있었으나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가벌이 된다는 착오인데 반해서, 법률의 부지는 행위자가 자기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모르는 경우라는
I.머리말 , II.大法院이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를 구별하게 된 背景 , III.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의 區別에 관한 大法院의 基準 , IV.犯罪成立에 있어서 違法性의 認識問題 , V.法律의 不知의 效果 , VI.맺는말 , 파일크기 : 20K
I.머리말 , II.大法院이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를 구별하게 된 背景 , III.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의 區別에 관한 大法院의 基準 , IV.犯罪成立에 있어서 違法性의 認識問題 , V.法律의 不知의 效果 , VI.맺는말 , FileSize : 20K , [법률착오] 대법원의 법률착오법학행정레포트 , 대법원의법률착오 법률착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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