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담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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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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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기명주식의 입질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민법의 무기명채권에 관한 질권설定義(정이) 방법에 의한다. 주식의 입질은 자유이지만 자기주식의 경우는 그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취가 인정된다된다. 즉 질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질권자가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 된다는 설도 있으나, 입질 후에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권설정자가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질…(省略)3. 약식질과 등록질
(1) 약식질
1) 방법
2) efficacy
(가) 우선변제권?전질권
(나) 물상대위권
(다) 이익?주식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라) 신주인수권
(마) 의결권 등의 공익권
3) 권리행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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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담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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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의 입질은 그 효력이 주주의 재산적 권리에만 미칠 뿐이고, 의결권 등의 공익권은 질권자가 행사하지 못하고 입질 후에도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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