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 DNA탐침자 우리 나라의 生命工學特許制度와 遺傳資源의 보호 문제 /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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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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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식물변종에 대해서는 특허나 특별법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a)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법 및 외과적 방법 (b)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방법이 아닌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그러나 회원국은 특허 또는 effect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하여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生命工學特許制度와 ‘遺傳資源’의 보호문제 -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 변호사 박 성 호(朴 成 浩) I 問題의 提起 1.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식물(plants)과 살아있는 유기체(living organisms)를 포함하는 것들을 특허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특허보호를 주장하였음에 반하여,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밑줄은 필자) 회원국은 또한 아래 사항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유기체와 생물학적 방법(biological processes), 즉 미생물, 종자, 식물 및 동물을 포괄하는 것들의 특허가능성 규율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간에 논의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에는 ①인간이나 동물의 치료방법, ②미생물 이외의 동식물, ③비생물학적·미생물학적 방법 이외의 동식물의 생물학적 생산방법이 특허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규정이 부가되었다. 이 호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定義(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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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DNA탐침자 우리 나라의 生命工學特許制度와 遺傳資源의 보호 문제 /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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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生命工學特許制度와 ‘遺傳資源’의 보호문제 - TRIPs 협정...
우리나라의 生命工學特許制度와 ‘遺傳資源’의 보호문제 - TRIPs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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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DNA탐침자 우리 나라의 生命工學特許制度와 遺傳資源의 보호 문제 / 우리나
다.1) 다만 협상 참가국들은 위 협정 시행 4년 후 협정 제27조 제3항(b), 즉 위 ②, ③에 대하여 재검토한다는데 동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