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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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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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채무의 련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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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타방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
일상가사채무의 련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타방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832 본문). 이 경우의 연대채무는 통상의 연대채무와는 다른 부부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특수한 책임이다. 공동생활을 하기위하여 부부의 일방이 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임차권이 귀속하는 가에 대하여 일본의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방도 당연히 임차인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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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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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일상가사채무의 련대책임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타방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인문사회레포트 ,
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적 효능는 이론(理論)적으로는 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인 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다. 또 연대채무의 내부부담은 혼인비용부담에 관한 민법 제833조에 따른다.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일반연대채무보다 더욱 긴밀한 부담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제418조 2항, 제419조, 제421조의 적용은 없고 일방은 다른 일방의 채권으로 무제한 상계할 수 있고, 면제의 효능는 전면적으로 생기며 일방의 채무시효소멸은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시키지만 혼인해소후에는 통상의 연대채무로 돌아가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