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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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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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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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문제점 민주주의 민주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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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참여적 민주주의의 속성을 지니고 국민의 참여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의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적 지배의 측면보다는 권력의 제한과 통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은 오직 선거기간에만 최고 주권자 대접을 받을 뿐 그후에는 다시 무기력한 피지배자의 신분으로 빠져들어간다.
* 들어가며
*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다.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자신을 넓혀나감으로써, 다시 말해 민주주의 보편적. 포괄적. 대중적 이미지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市民)적.계급적 속성을 간직하고 있는 가치체계로 승격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즉 자유의 숭고한 목표(目標)에 충실한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 무엇보다 사유재산의 철칙과 권위를 결코 무엄하게 넘보지 않는, 잘 길들여진 러닝 메이트로서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참다운 본새인 것이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물리적 결합이다. 국민의 정치참여는 주로 선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그것은 민주주의를 흡수한 자유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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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자유민주주의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선호되는 정치체제임에도 자유주의적 속성이 지배적인 데서 비롯되는 여러 결함들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희생당한 쪽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자유주의화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대명사처럼 군림하게 됨으로써 자유주의는 구태여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도 훌륭히 본녕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구미와 취향에 어울리는 민주주의적 요소만이 간택의 대상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