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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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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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각 산업별 特性(특성)에 따라 지정하거나 공모하되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 등 공익적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 한정된다
‘제2차 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의 골자는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인 차세대성장동력 창출 및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평가관리 혁신 등 3대 추진전략과 세부 10대 추진project.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기술개발(6조6943억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3조8861억원), 기획평가관리(595억원) 사업에 내년부터 5년간 총 10조6399억원을 투입하고 여기에 다시 약 5조원을 민간 투자로 끌어들인다는 것. 특히 차세대성장동력 산업 10개 분야와 주력기간산업분야 10개 분야 등 차세대성장동력기획단에서 발굴한 200대 기술개발project에 총 2조원을 투자하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초기 3년 안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최대 5년까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plan도 포함했다.
국제기술협력 네트워크도 현재 독일, 영국 등 8개국을 2008년까지 22개국으로 확대하고 이중 독일, 영국, 러시아 등 기술협력 수요가 많은 국가는 민관공동의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 마련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설명
특히 기술혁신 촉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신기술 사업은 10년에서 7년으로 사업기간이 단축하고 신기술실용화 사업은 기업이 기술개발project를 발굴하고 공모·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기존 사업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또 10대 산업별로 프로젝트 수행 책임기관인 총관리기관을 지정하고 프로젝트를 기획·조정하고 수행할 전담 사업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일 차세대성장동력 창출 및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제2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정부예산 10조6399억원과 민자 5억원을 투입, 계획기간중에 8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기로 했다. 또 5개년 계획 기간중에도 8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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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 마련
200개 기술개발 project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년 7개월간의 상업화 기간을 거쳐 향후 15년간 투자대비 36배(24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산자부측의 전망이다.
차세대성장동력의 조기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기술 인프라 측면에서는 사업特性(특성), 사업규모 등을 반영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지원기간을 현행 일괄 5년에서 2∼5년으로 변동적용하고 지원규모도 현행 10억원 내외에서 5억, 10억, 30억원 등으로 差別화하기로 했다.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 마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 마련
한편 산자부는 이날 코엑스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제2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안)’에 대한 각계 意見을 수렴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차세대성장동력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내에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각 project는 5년 내외의 사업기간에 100억원 내외의 대형 단위project로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날 意見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 이달중에 산업기술발전심의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부터 연도별 산업기술개발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산업기술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IT접목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지원된 e러닝 지원센터와 더불어 내년에는 e헬스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사업결과에 따라 표준모델을 확립해 오는 2008년까지 10개 산업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R&D 허브 구축을 위해 한·중·일이 중심이 돼 매년 100만달러 규모의 ‘아시아공동연구기금(ARDF, Asia R&D Fund)’ 설치도 추진하고 외국 첨단기업의 R&D센터 유치를 위해 인건비 지원, 토지 제공 등의 지원도 추진항목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