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4 87년 체제 이후,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바람직한 가치 / 논제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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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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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4 87년 체제 이후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바람직한 가치 / 논제5 87
논제5 87년 체제 이후,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바람직한 가치 1. ...
논제5 87년 체제 이후,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바람직한 가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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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4 87년 체제 이후,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바람직한 가치 / 논제5 87
논제5 87년 체제 이후,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바람직한 가치 . 배경 가. 헌법 개정 논의의 대두 ) 헌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가)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아홉 번의 개정. 이는 200여 년 간 몇 순서 증보조항으로 원형을 대부분 유지한 미국 헌법과 견주면 많은 횟수. 1949년 제정이래 40여회의 개정을 더친 독일 기본법에 비하면 적은 횟수. 나) 잦은 개정은 근대적 국가, 헌법질서에 생소했던 history적 배경과 연관. 다) 그러나 개정은 대부분 권력구조와 관련된 조항들. 대개는 집권연장의 수단으로 개정.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 국민적인 여론은 개정에 부정적. 참여government 출범 후 개헌논의가 본격화 됨.) 헌법 개정의 주체 가) 입헌주의와 헌법 (1) 헌법은 절대주의 국가에 대한 대립槪念으로서 입헌주의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헌법의 의미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음. 절대군주의 권력에 제한을 가할 목적의 입헌주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으로 실질적 내용을 갖추어 왔음. (2) 그 결과 헌법의 최고이념이 국민의 존엄 내지 인간의 존엄이며, 모든 법질서 내지 국가질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인정됨.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성 내지 인간의 존엄이 선언되고, 인간의 존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평등이 도출, 이를 개별적 생활영역에서 구체화함으로써 개별 기본권이 탄생. 그리고 국가 권력은 이런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인정된다는 것. (3) 이런 맥락에서 헌법은 기본권 보장의 체계. 나) 헌법과 국민 (1)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헌정사 내내 출현한 독재정권의 탄생과 그에 대한 저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문제이자 헌법질서 수호의 문제이기도 한 것. 1960년 4.19와 19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국민은 헌정 수호의 자격을 입증해 보임. 결국 헌법의 주인은 제정과 개정의 주체이며, 주권자인 국민. 헌법 수호에 대한 최종 책임 역시 국민에게 있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