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6-2] 신의성실의 원칙 槪念 및 적용요건화 효율, 사례에 대한 철저한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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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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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結論(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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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instance)
(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요건 및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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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사례(instance)
3. 小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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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설
Ⅰ. 序說
(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reference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특히 조세채권·채무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과 유사하고, 전문성·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법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피료썽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중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아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1.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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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의칙이 납세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관계를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채무관례로 보는 이상 definition 와 형평의 관념에 바탕을 둔 신의칙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자세히 언급키로 한다. 그러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definition 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법관계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Ⅰ. 서론
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원칙 적용여부에 관한 학설
2. 긍정설
이하에서 조세법상 신의칙에 대한 연원 및 법적근거와,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여부에 대한 학설과 그 요건,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definition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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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의 법적근거
2.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방통대 2016-2] 신의성실의 원칙 槪念 및 적용요건화 효율, 사례에 대한 철저한 分析
Ⅵ. 사 례
3.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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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3)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설명
Ⅱ.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에 대한 definition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원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