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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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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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판례를 바탕으로 하여 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원고 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부산지방법원 2000…(skip)
다.
단체교섭거부와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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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위 가처분결정이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에서 원고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있고, 또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았던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다만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쟁점의 정리(arrangement)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아 하나는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관련하여 ‘기존 노조’와 ‘설립’의 의미를 어떻게 새길 것인가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