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연구 헌법재판소의 평의의 방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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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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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안 판단 시에도 각 쟁점별로 따로 평결을 하여 순차적으로 결정을 하는 엄격한 형태의 순차표결 방식도 있다 동시표결(주문별)의 방식은 청구의 적법요건과 본안판단을 구별하지 않고 각 쟁점에 대하여 재판관마다 opinion(의견)을 내어 결정정족수를 충족시키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이다. 즉, 각하opinion(의견)(청구의 적법요건 불충족)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론도출 과정에서 대등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평결 방식이다. (憲 1994. 6. 30 92헌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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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론 과제 - 헌법재판소의 평의의 방식》
1. 서론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평의는 헌법재판소의 제반 재판절차에서 심리가 종결된 가운데 주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들이 각기 당해 사건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또한 주문에 대하여만 표결하기 때문에 쟁점을 구별하여 개별적인 표결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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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 연구 헌법재판소의 평의의 방식 2
평결의 방식은 순차표결(쟁점별)의 방식과 동시표결의 방식으로 대표된다 순차표결의 방식은 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과 본안판단을 구별하고, 먼저 적법요건에 대한 평결을 마친 뒤에야 본안판단에 이르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순서
(1) 평결의 방식의 introduce
2. 본론
《헌법재판론 해결해야할문제 - 헌법재판소의 평의의 방식》 법학부 1. 서론 평...
[헌법] 헌법 연구 헌법재판소의 평의의 방식 2
법학부
1) 평결의 방식
설명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 헌법소原因용, 판례변경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고, 그 ...
다. 평의가 결론에 이르면(즉, 표결을 마치면) 곧 당해 사건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결정서의 원안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재판관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평결의 방식을 정하여 놓고 있다 그러나 이 평결의 방식이 결론을 좌우하며, 헌법재판이 법률의 개폐를 의미하는 겨우가 많고 법치질서와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결정정족수에 이르는 방식에 대하여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 평결방식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