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의료사회사업과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제도와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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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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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1) 사회보장의 범위와 방법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제3조 제1호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
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insurance(社會保險), 공공부조(公共扶助),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
도를 말한다. `고 정하고 있어 세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의 정의(定義)와 범위를 동일시하여 사회insurance,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신수식, 1992). 사회insurance이란 국
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insurance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말하며(제3조 제2호), 공적부조란 국
가 또는 지방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제3조
제3호).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란 국가, 지방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introduce 및 지도,사회복지시
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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