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 공간정보산업 사실상 구조조정 착수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5 07:39
본문
Download : 111130012744_.jpg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진흥원 설립과 진흥기금 조성 등이 검토된다된다. 전문가들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명칭에 걸맞지 않게 산업 진흥 기능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레포트 > 기타
설명
Download : 111130012744_.jpg( 69 )
government , 공간정보산업 사실상 구조조정 착수한다
정부, 공간정보산업 사실상 구조조정 착수한다
<표>국토부 공간정보 산업 발전方案(검토안)
순서
정부가 3D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government , 공간정보산업 사실상 구조조정 착수한다
산업구조조정은 산업계의 정부 발주사업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다. 기관은 웹·모바일 environment(환경) 에 적합한 DB품질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계가 구축한 DB정보를 활용해 신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산업 발전方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가 자발적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산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은 웹·모바일 등 디지털environment(환경) 에 적합한 구조가 아닐것이다. ”라며 “그동안 업계는 정부 발주 DB구축사업만을 전개해 왔는데 이는 한계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 DB구축사업을 줄이고 대신 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크게 늘린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다. 2008년 제정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펼친다.
정부, 공간정보산업 사실상 구조조정 착수한다
발전方案은 △산업구조조정 및 선도기업 육성 △DB구축 기술과 응용기술 접목 산업영역 확장 △전문인력 양성 △공간정보 품질 검증체계 改善 네 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대신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을 펼친다. DB구축 발주상황을 보면 측량·지적 등 공간정보업계 공공부문 의존 비중은 무려 91%에 달한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간정보 대학원 내실화에 나선다. 공간정보품질 검증기관 도입을 추진한다. IT와 건설업계 공공사업 의존비율이 8%와 37%에 그치는 것과는 대조된다된다. Internet 포털사이트 업체 등과 손잡고 실내측위시스템을 이용해 유통·마케팅 등 위치정보 관련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정부 발주 공공사업에만 의존했고 이 기술 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日本(일본) 등 선진국 공간정보업계는 DB를 응용한 신서비스에 뛰어들고, 단순 DB구축은 해외에 의뢰하고 있따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3D 공간정보는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분야로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정책적 지원도 지속하겠지만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