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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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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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입법배경과 입법취지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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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동법 제3조)
92년 1월 14일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을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과 함께 벌여 나가기로 결정하고, 1월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1월 30일 제6차 총회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92년도 중점사업으로 채택한다.
http://hotline.peacenet.or.kr/korean/new/new_4.html
2 . 정이 (동법 제2조)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 아내구타 / 장동일. 2001.『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여성단체 중 기존 성폭력관련 법제에 최초로 의문을 제기한 단체는 아내구타문제와 강간,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주 업무로 하였던 여성의 전화였다. 다음으로 여성단체조직의 확장과 비슷한 시점에서 발생한 김보은․김진관 사건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더욱 확대시켰으며, 또한 3월 14일의 총선은 정책결정자들이 여론과 이익집단의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성폭력문제가 공약의 형식으로 정책의제화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여성의 전화는 88년 변월수씨사건과 영생애육원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친고죄규정과 같은 성폭력관련법안과 사법경찰제도와 관행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며, 불합리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 아내구타
2. 친고죄의 폐지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순서
2 . 연혁
설명
Ⅳ. 판례
II. 법의 내용 analysis(분석)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성폭력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하게 되었던 것은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 절차 속에서조차 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성 discrimination적인 사회적 통념과 관행이 그대로 관철되며, 이것이 성폭력범죄를 양산하는 또 다른 원인(原因)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discrimination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지사항
4.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과 보호프로그램(program]) 의 개발 보급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사회복지법제)
5 .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 아내구타 / 장동일. 2001.『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http://hotline.peacenet.or.kr/korean/new/new_4.html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사회복지법제)
Ⅲ. 법의 문제가되는점 과 改善방안(方案)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6 . 벌칙
3.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강화
1 . 입법배경
1 . 법의 목적 (동법 제1조)
1. 성폭력개념 규정이 명확화 문제 우리나라 형법에는 성폭력에 관한 개념규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