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FTA와 식품 산업 농업·농촌 종합대책(안) / 농업·농촌 종합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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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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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종합대책(안) 𠎣. 11. 농 림 부 중장기 농업·농촌대책단 목 차 Ⅰ. UR 이후 대책 평가와 향후 課題 2 1. UR 이후 대책 평가 2 2. 우리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6 3. 앞으로 풀어가야 할 중점課題 8 4. 우리 농업·농촌의 역할 10 Ⅱ. 새로운 농定義(정이) 기본틀과 추진체계 11 1. 정책의 기본틀 12 2. 향후 농정 추진체계 13 Ⅲ. 주요 정책課題 14 1. 농업의 체질 강화 14 2.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49 3.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56 Ⅳ. 농정추진 및 지원체계 개편 63 1. 농정조직 개편 63 2. 법령 정비 65 Ⅴ. 중장기 투융자 계획 67 1. 투융자 개편방향 67 2. 중장기 투융자 계획 68 Ⅵ. 2013년 농업·농촌의 모습 73 참 고 추 진 배 경 □ 그간의 투융자로 생산기반정비 등 농업SOC는 확충되었으나, 아직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의 어려움 지속 ○『선대책 후개방』원칙에 따라 FTA, DDA협상, 쌀 재협상 등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이 environment(환경) 변화에 適應(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필요 □ ‘01년이후 개방 확대에 대비한 작업을 바탕으로 금년 5월 농정기획단, 8월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 수립을 가속화 ○ 9개 분야, 180여개의 주요 課題에 대하여 중점 검토 ○ 농림부가 작성한 투융자계획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意見 조정을 거쳐 지난 11.11 농업인의 날 에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발표 농민들의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투융자계획을 조기 발표 □ 지역토론회(11.24∼12.4, 9개도)는 농업인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차원에서 마련 ○ 지역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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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종합대책(안) 2003. 11. 농 림 부 중장기 농업·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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