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2002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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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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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이번엔 가능할까
부동산 값이 들썩일 때마다 등장하다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곤 했던 부동산보유세 강화 문제가 다시 government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따 government 는 이번주 안에 발표할 부동산투기 추가 대책에 재산세 등 부동산보유에 따르는 세금의 과세표준액(과표)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담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시가 5억5천만원에 이르는 강남지역의 31평짜리 아파트 보유에 따르는 각종 세금은 연간 29만原因데, 이 가운데 재산세는 4만2천원에 지나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여전히 ꡐ조세저항ꡑ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재정경제부 주도 아래 government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따 과표 재조정은 기정사실로 굳어졌으며 이제 관심은 그 폭에 쏠리고 있따
ꡐ8억~9억원을 호가하는 강남지역 아파트에 붙는 세금이 중형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과 같다ꡑ는 비유에서 엿볼 수 있듯,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 부동산 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서만 아니라 과세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과표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불균형은 건축비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는 데서 비롯된다된다. 건물신축가액 기준액은 해마다 1월1일 행정자치부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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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2002년 9월 4일)
■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이번엔 가능할까
다. 반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시가 2억8천만원짜리의 54평 아파트에 붙는 재산세는 33만4천원(종합토지세 등을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53만원 수준)에 이른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세인데, 실거래 값에 견주어 과표가 터무니 없이 낮고 지역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 시가는 반인데 재산세는 8배나 된다된다.
■ 현행 보유세의 허점은=부동산 보유에 따르는 세금의 두 축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이다. 재산세 과표는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ꡐ건물신축가격 기준액ꡑ에 전체 면적, 구조·용도·위치지수, 감가상각을 거친 잔존가치 등을 감안해 산출하며, 여기에 누진체계로 돼있는 세율 0.2~5%를 곱하면 재산세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