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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평가 및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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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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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령에서는 전문농협의 범위를 원예(채소), 과수, 양잠, 특작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채소, 화훼, 과수, 특용·약용작물 및 밀, 콩, 감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밀, 콩, 감자 등의 작물은 3월에 발표된 개정안 초안에서는 빠져 있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한편 개정안 초안에 나와있던 채소 및 특작에 관계된 저장·가공업경영자의 전문농업 규정은 입법예고안에서는 삭제되었다.
전문조합의 조합원자격과 직결되는 경영기준은 현행 시설원예 1단보, 노지채소 5단보, 과수 3단보에서 시설채소 2단보, 노지채소 5단보, 과수 5단보, 시설…(투비컨티뉴드 )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평가 및 展望

전문농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전문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품목 및 업종을 규정하고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초점이 ...
레포트/인문사회
전문농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전문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품목 및 업종을 규정하고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초점이 ... ,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평가 및 전망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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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농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전문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품목 및 업종을 규정하고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초점이 된 사항중 하나이다. 우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스타트하여 市民운동 차원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우리밀·콩살리기운동 등의 경영적 형태를 협동조합적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쌀을 제외한 양곡을 전문농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신농정의(定義) 한 축이 경쟁력강화를 위한 품목별 전문생산조직 육성이고 농발위에서도 이의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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