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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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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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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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설
2. 물 건
(1) 물건이란
(2) 민법상의 물건의 요건
(3) 물건의 분류(강학상의 분류)
3. 동산과 부동산
(1) 의의
(2) 구별의 이유
(3) 부동산
(4) 동 산
4. 주물과 종물
(1) 의의
(2) 근거
(3) 종물의 요건
(4) 종물의 效果(효과)
(5) 종물theory 의 준용
5. 원물과 과실
(1) 의의
(2) 천연과실
(3) 법정과실
2. 물 건
(1) 물건이란? : 민법상 물건이라함은 유체물 뿐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제98조).
(2) 민법상의 물건의 요건
1) 유체물이거나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일 것 :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해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자연력으로서는 전기·열·빛·소리·향기·에너지·권리 등을 들 수 있다아 따라서 바다는 어업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아
2) 외계의 일부일 것 :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는 인격권이 성립할 뿐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상대적 槪念이지만 해, 달, 별, 바다, 공기, 전파 등과 같이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한 것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신체의 일부(인체에 고착된 의치, 의안, 의수, 의족 등)는 물건이 아닐것이다. 독립성 여부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된다된다.
(3) 물건의 분류(강학상의 분류)
1) 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 물건의 일부는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물건의 일부에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必要性)이나 실익이 있고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는 무관…(drop)
순서
권리의 객체
,경영경제,레포트
레포트/경영경제
다.권리의객체 , 권리의 객체경영경제레포트 ,
물건과 동산, 부동산 및 주물과 종물에 마주향하여 작성했습니다. 단 시체는 특수소유권의 대상으로, 상주에게 귀속한다(통설).
3) 독립한 물건일 것 :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물건은 독립되어야 한다.
물건과 동산, 부동산 및 주물과 종물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 인체의 일부이더라도 생체로부터 분리된 것은 물건으로 취급한다(모발, 혈액, 치아). 인체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채권계약 또는 절단된 물건의 처분행위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있고(예: 공장저당권 등),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 무관할 때는 물건으로 간주 한다(예 : 선박, 중기, 자동차 등). 또 물건의 본질적 구성부분(어느 부분을 훼멸하거나 또는 그 본질을 변하게 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분리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