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작업장 폐쇄)의 문제 [A+대박dat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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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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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작업장 폐쇄)의 문제 [A+대박dat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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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작업장 폐쇄)의 문제 [A+대박dat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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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事例(사례)연습
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의 문제
과 목 :
담당교수 : 교수님
발 표 일 :
발 표 자 :
===============목차===============
제 1장 직장폐쇄의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관념
1. 의의2. 관념요소
(1)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
(2) 일시적 조치
(3) 사용자에 의한 노무 수령 거부
(4) 임금지급의 면제
Ⅱ. 직장폐쇄와 다름 관념과의 구별1. 직장폐쇄와 휴업
2. 직장폐쇄와 출근정지
3. 직장폐쇄와 보충근로의 약속
Ⅲ. 직장폐쇄의 history적 배경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Ⅳ. 직장폐쇄의 유형1. 전면적 직장폐쇄와 부분적 직장폐쇄
2. 공격적 직장폐쇄와 방어적 직장폐쇄
3.…(To be continued )
5. 법상 직장폐쇄와 사실적 직장폐쇄
6. 쟁의를 위한 직장폐쇄와 시위를 위한 직장폐쇄
(1) 소유권설
(2) 헌법질서설
(3) 노사대등형평설
(4) 노동자쟁의권의 반면으로 보는 설
(5) 소결
Ⅶ.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Ⅷ. 판례에 의한 정당성의 판단기준
Ⅸ. 직장폐쇄의 법적결과
(1) 노무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의 정지
(2) 보안작업의 계속
(3) 사업장의 출입금지와 사업장에서의 퇴거요구
(4) 부당노동행위성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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