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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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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시민(市民)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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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발표 조 토론
2-1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할까
2-2 판사에 대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할까
2-3 ‘법 앞의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까
3 학생 토론3-1 질의응답
3-2 학생 주도 토론
3-3 마무리
1 영화 ‘부러진 화살’ 정리(整理)
1-1 사건 개요
1-2 사법부의 독재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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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영화 ‘부러진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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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재판은
재판관이 진행합니다!”
증거 검증 신청 거부
증인 채택 신청 거부
∴ 항소 기각
→ 사법부의 독재
Intro
사법부의 독재 ; 개인(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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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관예우
: 전직 판사 또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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