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는 가 -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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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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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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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조법은,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公式 적으로 알게 된 때, 그리고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은 위에서 본 노조법이 정한 일부 규정을 특별히 적용받을 수 있음이 公式 적으로 확인되는 기준이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설립신고를…(To be continued )
2. 설립신고 절차
① 설립신고서(노조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
②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③ 규약
④ 총회 회의록(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니나 행정관청에서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로 요구)
⑤ 상급단체 인준증(認准證)(상급단체가 있는 경우)
⑥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구성 노동조합의 이름,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3. 행정관청의 보완명령, 반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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