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n--2i0bm4p0sf2wh.com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korp14 | xn--2i0bm4p0sf2wh.com report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korp14

본문 바로가기

www.xn--2i0bm4p0sf2wh.com 레포트

korp14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20 10:20

목록

본문

Download :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hwp

2. 요건

(1) 효율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선의의 제３자로부터 다시 전득(轉得)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전득시에 비록 악의이더라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설명

순서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순히 사교적인 농담이나 배우의 대사 등은 의사표시가 아닐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선의의 제３자

[법학],의사와,표시의,불일치,법학행정,레포트
다.

[주의] 표의자가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

(2) 표시(表示)와 진의(眞意)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진의 없는 혼인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Download :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hwp( 65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Ⅰ.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1. 의의
비진의표시란 표의자가 내심의 효율의사[眞意]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그것을 감추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효율

원칙 ?? 유효(표시주의) ← 선의＋무과실
예외 ?? 무효(의사주의) ←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거래안전의 도모).
『핵심요점』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제3자…(To be continued )

4. 적용범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언제나 유효).

(2)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가장매매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② 가장매매에서 가장매도인이나 가장매수인의 일반채권자

③ 가장매매에서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자

④ 가장채권양도에서 채무자

⑤ 가장채권양도에서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도받은 자

⑥ 가장저당권 포기에서 기존의 후순위권리자

⑦ 가장주식양도에서 회사

⑧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2) 선의(善意) 선의?악의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시기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이다. 그리고 표의자가 스스로 이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표의자의 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

(3) 상법상 주식인수의 청약에도 제107조 제１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3자의 범위 제108조 제２항의 제３자란 ①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② 무효인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③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받는 자를 의미한다.

Total 17,124건 256 페이지

korp14 목록
번호	제목
13299	마이크로필름촬영증명서
13298	소비자보호의발달
13297	뮤지컬 라이온킹 感想文 비평문 공연예술의이해 A+ 리포트
13296	노인의 정의와 신체적 특징 노인의 정의와 신체적 특징 1. 노인의 정의..
13295	주민자치센터
13294	현대자동차의 해외진출전략(戰略) (FDI전략(戰略) ,현지화전략(戰略) ),china(중국) 시장에서…
13293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하여...
13292	[사회복지논문] 장노년층 위기감이
13291	아모레퍼시픽,태평양,화장품시장,marketing ,브랜드,브랜드marketing ,기업,서비스market…
13290	노인사회참여의 necessity 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요와 내용, 現況分析(분석)
13289	정지용의 시 재고찰 - 그의 시 중 동시를 중심으로
13288	[취업자료] 심플한 이력서 양식(type 12)
13287	초등영어교과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의 장점
13286	황금머리카락
열람중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검색

REPORT 11(sv76)

모바일버전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ww.xn--2i0bm4p0sf2wh.com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www.xn--2i0bm4p0sf2w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