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기업 설립.운영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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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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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공기업 설립.운영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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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공기업 설립?운영의 실태
(1) 공기업부문의 구성 개요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은 정부기업,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금융공기업, 언론공기업), 공기업의 자회사(기타공공기관, 공기업의 단순출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따첫째, 정부기업은 ‘기업예산회계법’을 적용받는 정부기업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따
둘째, 공기업과 그 자회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융공기업, 공기업의 자회사,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언론공기업(KBS와 EBS 및 그 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따 2008년 1월 현재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05개 기관 …(To be continued )
(2) 정부기업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실태
(3) 금융공기업의 실태
(4) 비금융공기업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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