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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호법상 스팸메일규제방식에 대하여 - 정보통신보호법상 스팸메일 규제 방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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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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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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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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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호법상 스팸메일 규제 방식에 대하여

1. 옵트아웃방식

현행법은 발신자의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상으로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송한 광고메일에 대하여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신거부방식에 대상으로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발신자가 전자우편의 タイトル과 본문에 각각 ‘광고’라는 표시와 ‘전송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수신자가 이메일 관리 program의 필터링 기능을 통해 수신거부하거나 발신자가 고지한 방식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

스팸메일 중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정보에 한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따 따라서 발신자가 설문조사나 비영리성 광고·홍보에 관한 내용은 임의로 전송할 수 있으며,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해도 무방하고 수신자가 거…(생략(省略))

3. 아동이나 adolescent(청소년) 보호 규정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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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호법상 스팸메일규제방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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