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 20년대 안동의 사회와 항일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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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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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탈취된 토지는 상당 부분이 동양척식주식회사와 日本(일본)인에게 불하되었는데, 이러한 日本(일본)인 지주의 증가는 식민통치의 첨병역할을 하였다.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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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20년대 안동의 사회와 항일투쟁
설명
5장-1910·20년대안동의사회와항일투쟁222
다. 이로써 일제 자본의 토지 점유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 침투하여 많은 양의 토지를 집적하고 있었던 일제 자본의 토지 점유를 합법화한 것이다.
한편 일제는 ‘회사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해 민족산업을 억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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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래의 목적은 종래 한국의 전근대적인 토지소유관계 대신 일제 자본의 토지 점유에 적합한 토지소유 증명제도를 확립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토지, 특히 국유지를 총독부 소유로 귀속시키는 데 있었다. 이에 대해 토지의 사유권에 있어서 지주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농민의 권리는 모두 배제시켰다. 회사의 설립을 조선총독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한 회사령은 한국의 공업화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등기제도와 같이 사유권을 법제적으로 보장하는 증명제도가 불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농민층의 여러 권리가 부착되어 있었다. 물론 조선 말기에도 이미 토지 사유권이 확립되어 있어서 토지의 자유로운 매매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