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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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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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02조에서는 무역위원회(ITC)에 의한 조사, 판정 및 건의라는 과정을 통해 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201조 조사는 일반적으로 산업체를 대표하는 주체인 협회나 노조 그리고 해당 기업 등 이해당사자에 의해 구제청원이 이루어지나, 대통령 및 미 무역 대표부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의 요청, 상*하원의결의 또는 조사 기관인 ITC자체 발의에 의해서 처음 된다 이때 청원서에는 수입증가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청원자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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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Safeguard 조치
(1) Safeguard의 정이와 조치과정
미국의 safeguard 조치는 미국통상법 제 201조~204조 에 근거한 것으로 금번조치에 대한 分析과 이전에 그 정이와 과정을 설명(說明)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제201조에서는 세이프가드의 정이를 내리고 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품목의 수입물량 급증으로 동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경쟁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위협의 실질적 Cause 이 된다고 ITC 가 판정한 경우, 수입품과의 경쟁에 있어 긍정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