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학 - 소득세 총칙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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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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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 1조).
소득원천설에 입각한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유형 종합소득
(누진세율 적용대상)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분류과세적용대상)비경상적이고 규모가 큰 소득.
누진세율 적용 시 세부담 가중, 결집效果(효과) 발생
소득세의 특징
현행 조세체계상 소득세는 크게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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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소득세의 일반적 定義(정이)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과세방법
과세소득의 산정:소득
원천설소득세법과세대상: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有 - 법제정방식:열거주의 채택순자산
증가설법인세법과세대상: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생략(省略))
1. 주권상장 법인과 코스닥 상장법인의주식의 양도차익(단, 대주주거래주식과 장외거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2. 채권의 양도차익(다만,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채권의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과세)
3.농업소득중 작물 재배소득
4.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토지,건물은 제외)
5. 연구개발업의 소득(상업적인 계약에 의한 연구개발은 제외)
6. 손해배상금(단,계약의 해약 및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7.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 학교사업
1)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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