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 선정 기준의 법적 drawback(걸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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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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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기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實態),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공포되는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하여 결정된다(동 법 제 6조 제1항, 표1).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가구characteristic(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동 법 제2조 제8호) 이를 차감 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 시행규칙 제2조).
2) 문제가되는점 및 improvement대책(대안)
동 법 제 2조 8호는 소득평가 산…(省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쟁점으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 급여의 내용 및 방법, 전달체계, 수급자의 권리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drawback(걸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법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쟁점으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 급여의 내용 및 방법, 전달체계, 수급자의 권리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법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해봤습니다.보고서에 아무쪼록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 선정 기준의 법적 drawback(걸점)과 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평가액기준과 재산기준(금액기준, 주택, 농지면적, 승용차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